기초연금 자동차 기준, 차량가액 4천만 원 넘으면 전기차도 전액이 월 소득
2026년 11월 9일 기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6-156호, 2026년 7월 30일 시행판)
이미지는 이해를 돕기 위해 AI로 제작했습니다.
부모님이 오래 탄 차를 바꾸려는데 "전기차 사면 연금이 끊긴다"는 말을 들으셨다면, 끊길 수 있는 쪽은 국민연금이 아니라 기초연금이고 기준은 차종이 아니라 차량가액입니다. 기초연금 자동차 기준은 지금 차량가액 4천만 원 한 줄입니다.
4천만 원 미만인 차는 집과 함께 일반재산으로 묶여 연 4%만 소득으로 잡힙니다. 4천만 원 이상이면 계산 방식이 통째로 바뀌어 차값 전액이 한 달 소득에 더해집니다. 어르신을 모시는 40대 가장 입장에서 부모님 차를 바꿔 드릴 때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숫자이기도 합니다.
한눈에 보기
- 2026년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월 247만 원, 부부가구 월 395만 2천 원입니다.
- 차량가액 4천만 원 이상 차는 기본재산 공제 없이 가액 전액이 월 소득인정액에 더해집니다.
- 차령 10년 이상, 생업용, 화물차 등 6가지는 4천만 원이 넘어도 일반재산으로 계산됩니다.
- 전기차 보조금을 빼 주는지, 공동명의 지분을 나눠 주는지는 법령에 적혀 있지 않습니다. 계약 전 국민연금공단에 확인할 자리입니다.
노령연금은 차와 상관없고, 기초연금만 차를 본다
국민연금 노령연금은 낸 보험료로 받는 돈이라 차를 몇 대 갖고 있든 금액이 바뀌지 않습니다. 차를 따지는 쪽은 만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에게 주는 기초연금입니다. 기초연금법 제2조는 소득인정액을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평가액에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더한 금액으로 정하고, 자동차는 그 재산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판정은 순서대로 따라가면 됩니다. 명의가 누구인지, 장애인·상이 국가유공자 차량인지, 4천만 원을 넘는지, 넘는다면 예외에 드는지를 차례로 봅니다. 국민연금을 언제 얼마나 받는지가 궁금하시다면 전업주부 국민연금 추납 계산 글에서 따로 정리했습니다.
순서도 맨 아래 칸이 문제의 구간입니다. 기초연금법 시행규칙 제4조는 재산을 연 4%로 환산해 12로 나눈 금액에 "고시하는 자동차의 가액"을 따로 더하라고 정합니다. 4%도, 12개월 나눗셈도 거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3,990만 원과 4,000만 원, 월 소득인정액은 43배 벌어진다
대도시에 혼자 사는 어르신을 가정해 계산했습니다. 국민연금 월 60만 원, 집 시가표준액 2억 원, 예금 2천만 원 이하, 빚 없음입니다. 대도시 기본재산 공제는 1억 3,500만 원이고 금융재산은 2천만 원까지 빠집니다(고시 제8조·제9조).
| 차량 | 재산 환산 | 월 소득인정액 | 선정기준 247만 원 |
|---|---|---|---|
| 차 없음 | (2억 − 1억 3,500만) × 4% ÷ 12 = 21만 6,667원 | 약 81만 6,700원 | 안쪽 |
| 3,990만 원 차 | (2억 3,990만 − 1억 3,500만) × 4% ÷ 12 = 34만 9,667원 | 약 94만 9,700원 | 안쪽 |
| 4,000만 원 차 | 21만 6,667원 + 차량가액 4,000만 원 | 약 4,081만 6,700원 | 넘음 |
| 4,000만 원 차, 차령 10년 이상 | (2억 4,000만 − 1억 3,500만) × 4% ÷ 12 = 35만 원 | 약 95만 원 | 안쪽 |
차값 차이는 10만 원인데 소득인정액은 약 94만 9,700원에서 약 4,081만 6,700원으로 뛰어 약 43배가 됩니다. 반대로 4천만 원 미만이라면 차값 1천만 원이 늘 때마다 월 소득인정액은 약 3만 3천 원씩만 오릅니다(기본재산 공제를 이미 다 쓴 경우).
계산식 — 4천만 원 미만: (일반재산 + 차량가액 − 기본재산액) × 4% ÷ 12 / 4천만 원 이상: (일반재산 − 기본재산액) × 4% ÷ 12 + 차량가액
4,000만 원 차: (200,000,000 − 135,000,000) × 0.04 ÷ 12 = 216,667원 → 216,667 + 40,000,000 + 국민연금 600,000 = 40,816,667원
3,990만 원 차: (239,900,000 − 135,000,000) × 0.04 ÷ 12 = 349,667원 → 349,667 + 600,000 = 949,667원
※ 위 금액은 표준 가정에 따른 예시이며, 실제 금액은 개인의 소득 구간·우대금리·계약 조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4천만 원이 넘어도 전액으로 잡히지 않는 차 6가지와 1대
고시 제11조 제2항은 4천만 원 이상이라도 아래 차량에는 전액 환산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이 차들은 위 표의 마지막 줄처럼 일반재산으로 돌아가 연 4%로 계산됩니다.
| 예외 | 고시 문구 요지 |
|---|---|
| 1. 오래된 차 | 차령이 10년 이상인 자동차 |
| 2. 화물·특수차 | 자동차관리법상 화물·특수자동차, 건설기계로 등록된 덤프트럭·콘크리트믹서트럭 |
| 3. 생업용 | 생업용 자동차 |
| 4. 운행 불가 | 압류 등으로 폐차·매매가 안 되고 운행할 수 없는 차 |
| 5. 멸실 인정 | 시·도지사가 멸실된 것으로 인정한 차 |
| 6. 불법명의 | 자동차등록원부에 불법명의 자동차로 기록된 차 |
이와 별도로 기초연금법 시행령 제3조는 등록 장애인이나 상이등급을 받은 국가유공자가 소유한 차 중 고시 기준에 맞는 차를 아예 재산에서 뺍니다. 이런 차가 2대 이상이면 수급희망자가 고른 1대만 빠집니다(고시 제5조).
생업용 인정 여부는 고시에 정의가 없어 조사 단계에서 판단합니다. 사업에 쓰는 차라면 신청 때 증빙을 함께 내는 편이 안전합니다.
전기차 보조금, 공동명의, 자녀에게 넘긴 차
보조금 받고 3천만 원대에 샀다면
시행규칙 제3조는 차량가액을 차종·정원·제조연도별 제조가격과 거래가격 등을 참작해 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가액으로 정합니다. 국고 보조금을 빼 준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올해 3월 SBS Biz 보도에서 국민연금공단 관계자는 전기차도 보조금을 빼지 않은 출고가로 본다고 설명했습니다. 출고가가 4천만 원을 넘는 전기차라면 계약 전에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차량가액을 문의해 볼 자리입니다(확인 필요).
자녀와 공동명의로 샀다면
보험료를 아끼려고 부모와 자녀가 지분을 나눠 차를 사는 경우가 있습니다. 같은 SBS Biz 보도는 부모 지분이 1%뿐이어도 차량가액 전체가 부모의 소득인정액으로 잡힌다는 사례를 들었습니다. 법령 원문에서 지분 처리 규정은 찾지 못했으므로, 공동명의를 하기 전에 공단에 먼저 확인하는 편이 순서입니다(확인 필요).
자녀 명의로 넘기면 끝일까
처음부터 자녀 명의로 산 차는 부모의 재산이 아닙니다. 그런데 부모가 갖고 있던 차를 자녀에게 넘기면 사정이 다릅니다. 시행령 제3조는 2011년 7월 1일 이후 증여하거나 처분한 재산도 재산으로 보고, 처분 대금을 본인·배우자를 위해 쓴 사실이 입증된 경우만 제외합니다. 넘긴 차의 가액에서 생활비 등으로 인정되는 금액을 뺀 나머지가 남을 수 있습니다.
3,000cc 넘는 차는
예전에는 배기량 3,000cc 이상도 고급자동차로 분류됐지만, 2024년 선정기준액 발표 때 배기량 기준이 빠졌다고 디지털타임스·문화일보가 보도했습니다. 지금 고시에는 차량가액 기준만 남아 있어, 배기량이 커도 차량가액이 4천만 원 미만이면 일반재산으로 계산됩니다.
미국의 저소득 노인·장애인 보조금(SSI)은 반대로 접근합니다. 연방 규정 20 CFR 416.1218은 가구가 이동에 쓰는 차 1대를 가액과 관계없이 재산에서 통째로 뺍니다. 한국은 차값으로 형편을 가늠하고, 미국은 이동 수단 1대는 생활 필수품으로 보는 셈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기초연금 자동차 2대면 어떻게 계산하나요?
4천만 원 미만인 차는 두 대 모두 일반재산에 더해 연 4%로 환산합니다. 4천만 원 이상이면서 예외에 들지 않는 차는 대마다 가액 전액이 월 소득에 더해집니다.
기초연금 차량가액은 어디서 확인하나요?
신청 뒤 조사일 기준으로 공단이 산정합니다. 미리 알고 싶다면 복지로 모의계산을 해 보거나,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차종·연식을 알려 주고 문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부모님 차를 바꾸기 전 확인할 것은 세 가지입니다. 차량가액이 4천만 원을 넘는지, 명의를 누구로 할지, 지금 타는 차를 어떻게 처분할지입니다.
출처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6-156호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소득인정액 산정 세부기준 (제2·3·5·8·9·11조, 2026.7.30. 시행)
- 기초연금법 시행규칙 제3·4조 (보건복지부령 제1180호, 2026.7.30. 시행)
- 기초연금법 시행령 제3조 (대통령령 제36371호, 2026.7.30. 시행)
- 기초연금법 제2조
-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2026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2026.1.2., KDI 경제정보센터 게재)
- SBS Biz, 자녀 차 때문에 부모님 기초연금 끊긴다? (2026.3.15.)
- 디지털타임스, 고급자동차 배기량 기준 폐지 (2024.1.1.) · 문화일보 (2024.1.2.) 보도
- 미국 사회보장청, 20 CFR 416.1218 Exclusion of the automobile
고지 — 이 글은 공개된 자료를 바탕으로 경제·정책 내용을 정리한 것이며, 특정 금융상품이나 종목의 매수·매도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정책·지원사업의 조건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공식 공고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데이터 정리와 초안 작성에 AI를 활용하며, 발행 전 검토합니다. 내용에 오류가 있으면 bari8tock@gmail.com으로 알려 주시면 확인 후 수정합니다.
댓글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