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면제한도 2026, 재산 10억이면 0원일까: 자녀공제 5억은 아직 법에 없다
2026년 11월 8일 기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조문)
이미지는 이해를 돕기 위해 AI로 제작했습니다.
상속세 면제한도는 2026년 11월 현재도 가족 구성에 따라 갈립니다. 배우자와 자녀가 함께 상속하면 공제 최소 10억 원, 배우자 없이 자녀만 상속하면 5억 원입니다. 검색 결과에 자주 나오는 "자녀 1명당 5억 원 공제"는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 정부안의 숫자이고, 지금 법의 자녀공제는 1명당 5천만 원입니다.
어르신을 모시는 40대 가장으로 가계부를 맞추다 보면 "부모님 집 한 채면 세금이 얼마냐"는 질문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이 글은 법제처에 올라 있는 현행 조문만으로 재산 10억~20억 원의 상속세를 가족 구성별로 계산했습니다.
한눈에
- 지금 적용되는 법: 일괄공제 5억 원 + 배우자공제 최소 5억 원. 자녀공제는 1명당 5천만 원입니다.
- 재산 10억 원이 0원이 되는 것은 배우자가 살아 있을 때뿐이고, 자녀 2명만 상속하면 약 8,730만 원입니다.
- 부모와 10년 이상 한집에 산 무주택 자녀가 집을 받으면 동거주택 상속공제로 최대 6억 원을 더 뺍니다.
- 2024년 정부안은 국회에서 부결됐고, 2025년 유산취득세안은 국회 조세소위에서 장기 과제로 넘어갔습니다.
'자녀공제 5억'은 아직 법에 없습니다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 2026년 1월 2일)에서 자녀공제는 제20조 "자녀 1명에 대해서는 5천만원" 그대로입니다. 이 조문은 2025년 10월 1일 다른 법 개정에 따라 함께 고쳐졌지만(같은 조의 기관명이 '국가데이터처장'으로 바뀜) 금액은 그대로입니다. 2026년 11월 8일 현재 법제처 현행 법령 화면에 시행을 앞둔 개정 조문 표시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5억이라는 숫자가 도는 이유는 정부안이 두 번 나왔기 때문입니다. 아래 표처럼 둘 다 지금 법이 아닙니다.
| 구분 | 자녀 공제 | 배우자 공제 | 상태 |
|---|---|---|---|
| 현행법 | 1명당 5천만 원 (실제로는 일괄공제 5억 원을 고름) | 최소 5억 원, 최대 30억 원 | 시행 중 |
| 2024년 정부안 | 1명당 5억 원, 최고세율 40% | 현행과 같음 | 2024년 12월 10일 본회의 부결 |
| 2025년 유산취득세안 | 직계존비속 1명당 5억 원, 일괄공제 폐지 | 10억 원까지 법정상속분과 무관하게 전액 | 2025년 11월 25일 조세소위 장기 과제 |
| 2026년 세제개편안 | 보도된 상속세 부분은 가업상속공제 한도 확대(최대 1,000억 원)·요건 강화 중심 | 정부안, 국회 심의 중 | |
그래서 오늘 상속이 시작되면 계산은 현행법으로 합니다. 개정안이 통과되더라도 보통 시행일 이후에 시작된 상속부터 적용되므로, 통과되지 않은 안의 숫자로 세금을 어림하면 크게 빗나갑니다.
재산 10억·12억·15억·20억, 가족 구성별 세금
아래 계산은 재산이 모두 주택이고 채무·장례비·10년 안 사전증여가 없다고 가정한 단순 계산입니다. 세율은 제26조(1억 이하 10%부터 30억 초과 50%까지 5단계), 기한 안에 신고하면 받는 신고세액공제 3%(제69조)를 반영했습니다.
| 재산 | 자녀 2명만 | 배우자+자녀 2명 (배우자가 5억 미만 받음) | 배우자+자녀 2명 (배우자가 법정상속분 받음) | 자녀 2명만 + 동거주택공제 |
|---|---|---|---|---|
| 10억 원 | 약 8,730만 원 | 0원 | 0원 | 0원 |
| 12억 원 | 약 1억 4,550만 원 | 약 2,910만 원 | 약 2,633만 원 | 약 970만 원 |
| 15억 원 | 약 2억 3,280만 원 | 약 8,730만 원 | 약 5,959만 원 | 약 6,790만 원 |
| 20억 원 | 약 4억 2,680만 원 | 약 2억 3,280만 원 | 약 1억 2,887만 원 | 약 2억 370만 원 |
계산 예시 — 재산 15억 원, 배우자와 자녀 2명
배우자 법정상속분: 민법 제1009조에 따라 자녀 1 : 1, 배우자 1.5 → 15억 × 1.5/3.5 = 약 6억 4,286만 원
공제: 일괄공제 5억 원 + 배우자공제 6억 4,286만 원(실제로 그만큼 받은 경우) = 11억 4,286만 원
과세표준: 15억 − 11억 4,286만 = 3억 5,714만 원
산출세액: 1천만 원 + (3억 5,714만 − 1억) × 20% = 약 6,143만 원 → 신고세액공제 3% 차감 → 약 5,959만 원
배우자가 5억 원 미만을 받으면 배우자공제는 5억 원이 되어 과세표준 5억 원, 세금은 약 8,730만 원입니다.
※ 위 금액은 표준 가정에 따른 예시이며, 실제 금액은 재산 평가액·채무·장례비·사전증여·분할 방법에 따라 달라집니다.
같은 15억 원이라도 배우자가 얼마를 받느냐에 따라 약 2,771만 원 차이가 납니다. 배우자공제는 "배우자가 실제로 받은 금액"을 법정상속분과 30억 원 중 작은 금액까지 빼 주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제19조).
같은 10억인데 세금이 나오는 경우
배우자가 혼자 다 받으면 일괄공제 5억이 빠진다
제21조 제2항은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받으면 일괄공제 5억 원 대신 기초공제 2억 원과 그 밖의 인적공제만 적용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또 공동상속인 중 누가 상속을 포기해도 배우자공제 한도는 포기하지 않았을 때의 법정상속분으로 계산합니다(제19조 계산식). 포기로 배우자에게 몰아준다고 공제가 늘지 않는 이유입니다. 포기로 몰아주기 전에 세무 상담을 먼저 받아 볼 자리입니다.
배우자공제는 기한 안에 나눠 등기해야 인정된다
배우자가 5억 원을 넘게 공제받으려면 신고기한(사망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다음 날부터 9개월 안에 재산을 나누고 등기까지 마쳐야 합니다(제19조 제2항). 기한을 넘기면 실제로 나눠 가져도 최소 5억 원만 공제됩니다.
10년 안에 미리 준 재산은 다시 더하고, 공제 한도도 줄인다
사망 전 10년 안에 자녀(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은 상속재산에 다시 더합니다(제13조). 과세가액이 5억 원을 넘으면 이 증여재산만큼 공제 한도도 줄어듭니다(제24조). 미리 3억 원을 준 집이 "10억이니 0원"이 안 되는 이유입니다.
기한을 넘겨 신고하면 3% 공제도 없다
신고세액공제 3%는 제67조의 기한 안에 신고했을 때만 받습니다. 15억 원 사례에서 3%는 약 184만 원입니다.
부모님과 10년 함께 산 집이라면: 동거주택 상속공제 최대 6억
제23조의2는 아래 세 가지를 모두 갖추면 주택가액(그 집에 담보된 부모의 빚을 뺀 금액)의 100%를, 6억 원 한도로 추가로 빼 줍니다. 배우자가 없는 집에서 효과가 가장 큽니다.
- 부모와 자녀가 사망일부터 거꾸로 10년 이상 계속 한 주택에서 함께 살았을 것 (자녀가 미성년자였던 기간은 빼고 셈)
- 그 10년 동안 1세대를 이루며 1세대 1주택이었을 것 (무주택 기간은 포함)
- 함께 산 자녀가 사망일에 무주택(또는 부모와 공동으로 1주택)이고, 그 자녀가 집을 상속받을 것
배우자 없이 자녀 2명이 12억 원짜리 집을 받는 경우, 동거 요건을 갖추면 세금이 약 1억 4,550만 원에서 약 970만 원으로 줄어듭니다. 다만 이 공제는 직계비속(자녀)이 받을 때만 적용되고, 배우자가 집을 받으면 해당되지 않습니다. 군 복무나 질병 치료처럼 함께 살지 못한 기간을 어떻게 셈하는지는 시행령에서 정하므로, 해당된다면 확인해 볼 자리입니다.
상속세는 "재산이 얼마냐"보다 "누가 얼마를, 언제까지 나눠 등기하느냐"에서 더 크게 갈립니다. 실제 신고 전에는 국세청 상속세 안내와 세무 전문가 상담으로 재산 평가액부터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 2026. 1. 2.]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타법개정] — 제13·18·19·20·21·23조의2·24·26·67·69조 (2026년 11월 8일 확인) law.go.kr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제1009조(법정상속분) law.go.kr
- 뉴시스, 최고세율 50→40% 상속·증여세법 개정안 부결 (2024. 12. 10.)
- 아주경제, 유산취득세 개편안 인적공제 (2025. 3. 12.) · SBS Biz, 유산취득세 조세소위 논의 (2025. 11. 25.)
- 다음 점검: 국회 정기국회 세법 처리 결과(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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