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세액공제 경정청구, 5년 치 돌려받으면 얼마일까: 2021년분은 공제율부터 다르다

2026년 10월 24일 기준 · 법 조문(국가법령정보센터)과 국세청 안내로 확인

이미지는 이해를 돕기 위해 AI로 제작했습니다.

월세 세액공제 경정청구로 지난 5년 치를 돌려받을 수는 있지만, 금액은 지금 규칙이 아니라 그해의 규칙으로 계산됩니다. 월세 60만 원을 내 온 총급여 4,000만 원 직장인이라면 2021~2025년분 합계는 약 576만 원입니다. 지금 공제율 17%를 다섯 해에 그대로 곱한 612만 원보다 36만 원 적습니다.

차이는 2021년분에서 납니다. 그해는 공제율이 12%, 연간 한도가 750만 원이었습니다. 그리고 2021년분은 남은 다섯 해 가운데 마감이 가장 먼저 옵니다.

이 글의 요점

• 2021년분은 공제율 10%·12%, 2022~2023년분은 15%·17%에 한도 750만 원, 2024년분부터 총급여 8,000만 원·한도 1,000만 원입니다.
• 월세 60만 원 기준 5년 합계는 직장인 A 약 576만 원, 직장인 B 약 504만 원입니다(결정세액이 충분할 때).
• 2021년분 마감은 안내마다 2027년 3월 10일과 5월 31일로 갈립니다. 조문대로면 3월 10일이 먼저입니다.
• 돌려받는 돈은 그해 결정세액을 넘지 못하고, 월세 공제를 넣으면 표준세액공제 13만 원은 빠집니다.

2021년분만 공제율 12%, 귀속연도마다 다른 규칙

2번입니다. 월세 세액공제 조문(조세특례제한법 제95조의2)은 2021년분 이후 공제율이 한 번, 소득 기준과 한도가 한 번 바뀌었습니다. 경정청구는 지난해의 신고를 고치는 절차라서, 각 연도에는 그해에 시행되던 조문이 붙습니다.

귀속연도	대상 총급여	공제율	공제 대상 월세 한도	근거
2021년분	7,000만 원 이하	10% (5,500만 원 이하 12%)	연 750만 원	법률 제19199호 개정 전 조문
2022년분	7,000만 원 이하	15% (5,500만 원 이하 17%)	연 750만 원	법률 제19199호, 부칙 제18조
2023년분	7,000만 원 이하	15% (5,500만 원 이하 17%)	연 750만 원	법률 제19199호
2024~2025년분	8,000만 원 이하	15% (5,500만 원 이하 17%)	연 1,000만 원	법률 제19936호(2024. 1. 1. 시행)

2022년분이 15%·17%인 이유는 부칙에 있습니다. 2022년 12월 31일 개정법 부칙 제18조는 시행 전에 낸 월세라도 시행 이후 연말정산하는 경우에 새 공제율을 적용하도록 정했습니다. 그래서 2022년에 낸 월세는 이듬해 1~2월 연말정산에서 15%·17%를 받았습니다.

소득 기준도 함께 봐야 합니다. 2021~2023년에는 총급여가 7,000만 원을 넘으면 아예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총급여 7,500만 원인 사람이 지금 기준인 8,000만 원 이하만 보고 2023년분을 청구하면, 그해에는 받을 수 없는 공제를 청구하는 셈입니다.

월세 60만 원이면 5년 치 얼마: 직장인 A·B 계산

720만 원입니다. 월세 60만 원을 12개월 내면 한 해 공제 대상 월세가 이만큼이고, 다섯 해 모두 한도(750만 원, 이후 1,000만 원) 안에 듭니다. 같은 월세를 같은 급여로 다섯 해 냈다고 놓고, 연도별 공제율만 바꿔 계산했습니다.

가정: 월세 60만 원 × 12개월 = 연 720만 원, 2021~2025년 같은 급여·같은 월세, 무주택 세대주, 주택·주소 요건 충족

직장인 A (총급여 4,000만 원)
2021년분: 720만 원 × 12% = 86만 4천 원
2022~2025년분: 720만 원 × 17% = 122만 4천 원 × 4년 = 489만 6천 원
합계 약 576만 원 (지금 공제율로 5년을 곱하면 612만 원 → 36만 원 과대)

직장인 B (총급여 6,500만 원)
2021년분: 720만 원 × 10% = 72만 원
2022~2025년분: 720만 원 × 15% = 108만 원 × 4년 = 432만 원
합계 약 504만 원 (지금 공제율로 5년을 곱하면 540만 원 → 36만 원 과대)

※ 위 금액은 표준 가정에 따른 예시이며, 실제 금액은 개인의 소득 구간·우대금리·계약 조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위 금액은 공제액이고, 실제로 돌아오는 돈은 그해 세금에 막힐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아래 헷갈리는 지점에서 따로 계산했습니다.

2021년분 마감, 2027년 3월 10일인가 5월 31일인가

두 날짜가 함께 돌아다닙니다. 상당수 안내는 종합소득세 신고기한(5월 31일)에서 5년을 셉니다. 그런데 연말정산만 한 직장인에 대해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5항은 5년의 출발점을 연말정산세액의 납부기한으로 바꿔 읽도록 정해 두었습니다.

회사는 다음 해 2월분 급여에서 연말정산한 세액을 걷고(소득세법 제137조), 걷은 세액을 그다음 달 10일까지 냅니다(제128조). 그래서 조문대로 세면 2021년분은 2022년 3월 10일에서 5년 뒤인 2027년 3월 10일이 마감입니다. 원천세를 반기마다 내는 회사처럼 예외가 있어 날짜가 달라질 수 있으니, 두 날짜 중 이른 쪽을 기준으로 잡는 편이 안전합니다.

귀속연도	이른 마감(3월 기준)	늦은 마감(5월 기준)	지금 상태
2020년분	2026. 3. 10. 지남	2026. 6. 1. 지남	청구 불가
2021년분	2027. 3. 10.(수)	2027. 5. 31.(월)	가장 먼저 끝남
2022년분	2028. 3. 10.(금)	2028. 5. 31.(수)	청구 가능
2023년분	2029. 3. 12.(월)	2029. 5. 31.(목)	청구 가능
2024년분	2030. 3. 11.(월)	2030. 5. 31.(금)	청구 가능
2025년분	2031. 3. 10.(월)	2031. 6. 2.(월)	청구 가능
2026년분	경정청구가 아니라 2027년 1~2월 연말정산에서 신청		올해 낸 월세

마감일이 토요일이나 일요일이면 다음 날로 미뤄집니다(국세기본법 제5조). 2029년·2030년의 3월 10일과 2031년 5월 31일이 주말이라 위 표에서 날짜가 하루이틀 밀렸습니다. 공휴일은 그해 달력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청구가 들어가면 세무서는 2개월 안에 결과를 알려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3항). 내년 1월 연말정산 준비와 겹치는 시기라, 2021년분은 올해 안에 서류를 모아 두면 일정이 덜 몰립니다.

신청 전에 걸리는 네 가지

그해 결정세액보다 많이 돌려받지 못한다

세액공제는 그해 낸 세금에서 빼는 방식입니다. 2021년분 공제액이 86만 4천 원이어도, 그해 원천징수영수증의 결정세액이 50만 원이었다면 돌아오는 돈은 50만 원까지입니다. 이 구조는 연금저축 세액공제의 결정세액 상한과 같습니다. 미국 미네소타주 세입자 공제(Renter's Credit)는 세금이 없어도 돈으로 돌려주는 환급형이어서, 같은 '월세 공제'라도 이 점이 다릅니다.

월세 공제를 넣으면 표준세액공제 13만 원은 빠진다

소득세법 제59조의4 제9항은 월세 세액공제나 특별소득·세액공제를 신청하지 않은 근로자에게만 연 13만 원의 표준세액공제를 줍니다. 그해 의료비·교육비 같은 공제 없이 표준세액공제만 받았다면, 월세 공제를 새로 넣을 때 13만 원은 사라집니다. 2021년분 직장인 B라면 실제로 늘어나는 공제는 72만 원이 아니라 59만 원입니다.

집주인 동의는 요건이 아니고, 주소와 계약자는 요건이다

조문과 시행령 어디에도 집주인 동의 요건은 없습니다. 대신 임대차계약서의 주소지와 주민등록등본의 주소지가 같아야 하고, 계약을 본인이나 기본공제 대상자가 맺었어야 합니다. 국세청은 주민등록표등본, 임대차계약서 사본, 계좌이체 영수증처럼 월세를 낸 증빙을 준비 서류로 안내합니다.

올해부터 생긴 배우자 추가 공제는 지난 해에 붙지 않는다

2025년 12월 개정으로, 세대주와 사는 시·군·구가 다른 배우자도 요건을 갖추면 월세 공제를 따로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이 규정은 2026년 1월 1일 이후 낸 월세부터 적용합니다. 주말부부라도 2021~2025년분 경정청구에는 이 규정을 쓸 수 없습니다.

경정청구는 홈택스의 종합소득세 메뉴에서 근로소득자 경정청구로 들어가 연도별로 따로 냅니다. 같은 집의 월세를 전세에서 월세로 바꾸며 늘린 경우라면, 연도마다 계약서 기간과 금액이 달라지니 계약서를 연도별로 나눠 두는 편이 계산이 맞습니다.

출처

• 조세특례제한법 신구조문대비표 — 법률 제19199호(2022. 12. 31.), 국가법령정보센터
• 조세특례제한법 신구조문대비표 — 법률 제19936호(2023. 12. 31.), 국가법령정보센터
• 조세특례제한법 제95조의2(현행)와 부칙(법률 제19199호 제18조, 제21223호 제17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5조(현행)
•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5조
• 소득세법 제128조, 제137조, 제59조의4
• 국세청 — 월세액 세액공제 안내
• Minnesota Department of Revenue — Renter's Cred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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